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의 무기체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산업과 IT 기술 기반의 첨단 부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부품들의 짧은 수명과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 시 무기체계 획득?운용 전 순기간 위조부품 유입의 위험요소가 상존함 -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음 -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방산비리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음 -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탐지ᆞ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죄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ᆞ수집ᆞ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