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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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 관리 비 세부 공개 추진… '제2 월세' 편법 잡기엔 한계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은 관리 주체가 관리 비를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내역을 공개하지만, 소규모 비아파트에는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과...
"원룸 관리 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를 통한 관리 비 공개와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며, 지자체의 지도·감독도 받는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건물 등은 주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 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
총량 관리 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소득요건은 물가와 가구 원 수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또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현행 500세대)을 합리화해 소규모 분원 설치를 허용하고, 유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관리사법안
-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옴 -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음 -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함 -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음 - 늘어나는 배송물량에 비하여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하여 택배를 맡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을 비롯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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