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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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150명 신원확인 정보공개 청구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 복무 중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해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군사보호구역 무단침입·3급 기밀 훔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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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확실히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방산비리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음 -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탐지ᆞ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죄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ᆞ수집ᆞ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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