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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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내 유학생의 증가, 그다음은?
영국 잉글랜드는 성희롱 ·성적 비위 대응을 대학 등록조건으로 법제화했고, 미준수 시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교육 부가 2022년 유학생 가이드북을, 2025년에는 7개 언어로 된 성희롱 · 성폭력 SOS 가이드를...
성평등부 장관, 대학 내 성범죄 대응 위한 인권센터장 간담회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대응과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주요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는 과거 '양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센터'와 같은 명칭으로 운영됐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
"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막자"…성평등부, 주요 대학 간담회
과거 '양성평등상담소'나 '성평등상담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됐으나, 지난 2022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경청하고, 대학 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예방 교육 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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