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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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10-05중립

“한동훈, DMZ 작전 일정 어떻게 알았나”…민주당 의혹 제기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DMZ에서 북한 군이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 은 군사기밀 을 그 내용이 누설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

ilyo.co.kr2026-09-04중립

처벌 근거 만들었지만…시행 앞둔 '간첩죄 개정안'에 붙은 물음표

신상정보와 군사기밀 을 중국인에게 금전을 받고 수년간 유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보를 넘긴 대상이 북한 ... 이들은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 위반 혹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뿐이다....

sidae.com2026-08-25중립

[시대리포트]한미 전투기 염탐한 중국인, 간첩죄 처벌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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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7-27

2008243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확실히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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