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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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다 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93_213522_1720_v150.jpg&w=3840&q=75)
[8.13 대책] 다 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
관련 주택법 시행령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국회... 이에 따라 통상 필로티를 포함한 다세대·다 가구 주택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 가 아니라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공동관리비 세부 공개 추진… '제2 월세' 편법 잡기엔 한계
형태 등에 따라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내역을 공개하지만, 소규모 비아파트에는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과 민간임대 주택법 에...
비아파트 인허가 비중 10% 아래로…"건축·대출·세제 규제 함께 풀어야...
이 때문에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와 가구 수가 제한된다는... 지난달 29일에는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대 수와 일조권, 주차장 기준 등도 손질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음 - 늘어나는 배송물량에 비하여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하여 택배를 맡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 안전한 상품배송을 격려하고 경비원 및 택배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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