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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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 쓰듯이 해외에 뿌려버린 자원외교 부정 비리 사건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국민 성공시대를 이야기한 MB정권은 부패성공시대로 귀결된 것 같다. MB정권 부패실상은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4대강, 방산 ...
국회 'TF정치' 대해부,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려면(종합)
2014.11.27/뉴스1 새누리당은 방산비리 에 대한 국민 적... 공적 연금 이라고 명칭한 데는 향후 군인연금 , 사학 연금 , 교직원 연금 등도 추후 개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휴전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되어 있음 - 현행법에 현역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이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 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비교해서 군인연금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처벌사항이 없음 - 이에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 -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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