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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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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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음 -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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