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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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 인허가 기준 명확해진다…반도체 고압가스 출입문 기준도 일원화
감리와 안전관리 자 검사에서 중복되던 방호벽 검사도 하나로 대체한다. 유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급 승인을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
ESS 법적 분류 명확화.이격거리 기준 신설…주차로봇 허용
단계와 안전관리 자 선임 단계에서 이뤄지던 중복 검사도 일부를 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아파트 주차로봇 허용하고 ESS 규제 확 푼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플레어스택(비상 가스 안전 굴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함 -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 -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4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함 -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관청의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관련 시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 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음 -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이 일시적이라고 하여도 사업자에게는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음 -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ᆞ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 -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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