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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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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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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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의 평등권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최소한 같은 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해서도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 해당 정당의 후보와 관련한 편파적인 선거방송 및 기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 사람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중립적이고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4명을 추천받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부적격한 사람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뒤, 남은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까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24명 추천받아 추천받은 사람의 명단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의견을 들어 위원후보자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후보자 중에서 국회로부터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 중 11명을 위원후보자로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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