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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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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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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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유사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들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때에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4조 기본이념 조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고 있음 - 현행법은 사전배려의 원칙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

이용득의원 등 14인2017-07-27

2006916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박재호의원 등 11인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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