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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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 -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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