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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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2178상임위 심의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6-08

2008226임기만료폐기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3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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