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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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6-22중립

[병원계 소식] 6월 22일

△(5월) 여성의 평생 건강 관리 _갱년기 바로 알기 △(6월) 침침한 눈, 노안일까?_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 △(7월)... 의학원은 2017년 식품의약품 안전 처로부터 방사선 치료·핵의학· 방사선 량 측정기기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fpn119.co.kr2025-09-25중립

[기획] “와! 이런 기술이?“… 2025 소방방재기술산업전서 눈길 끈 기업...

이에 보통 실린더에 설치된 압력계를 보거나 방사선 , 초음파, 액화가스 레벨표시센서(LSI) 등을 통해 잔량을... 품질 관리 로 국민 안전 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주)캐스트윈, 무선통신보조설비 원격감시시스템ㆍ내화...

view.asiae.co.kr2024-08-31중립

찍으면 암 걸린다? 툭하면 CT 찾는 한국인, 방사선 괜찮을까[뉴스설참]

한국인이 다른 선진국 에 비해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검사를 많이 받는 것으로... 피폭선량 관리 대상(연간 피폭 방사선 량 기준 6밀리시버트)이기도 하다.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 산하 생활주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75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

2022495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등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24건을 돌려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5인2019-09-17

2014122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음 -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신용현의원 등 13인2018-06-29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은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

이용득의원 등 14인2017-07-27

2019781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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