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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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KSP 핵심 평가는 ' 기후 ·에너지·그린'
정부가 제안한 정책이 협력국에서 실제 법안 이나 행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현장 의견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KSP 사업의 주요 평가 분야를 기후 ·그린으로 특정한 것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의...
![[시론]2035 NDC의 한계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44506_32978_536.jpeg&w=3840&q=75)
[시론]2035 NDC의 한계와 과제
지난 11월 발표된 ' 기후변화대응 지수 2026(CCPI)'에서도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 67개국 가운데 63위(1~3위... 유엔환경계획(UNEP)의 '배출 갭 보고서 2025'에서도 새로 제출된 국가별 NDC 계획들로는 COP21 파리 협정 의 1.5...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COP30에 정부대표단 참석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 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지구적 기후 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사항에 녹색성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에너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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