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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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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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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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6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를 추가하여 외국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4인2025-04-16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24-03-28
2120242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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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3-02-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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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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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3인2016-11-04
2005434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청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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