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이어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권리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없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에... 한편, 의무 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한 교육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는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에 불과해...
헌재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韓에 출생 등록될 권리 있다"(종합)
보육, 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 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됐다며 B양과 함께 2022년 2월 헌법 소원을... 대해 "독자적 기본 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3월 혼인 외 생부(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막은...
"외국인 아동 출생 미등록은 위헌"…헌재, 28년만에 입법 부작위 인정
위한 기본 적 전제"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이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는 다만 의무 교육 (초·중등 교육 9년) 대상을 국민에 한정한 교육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