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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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3000만 시대' 맞아 공유숙박 확대·제도 개선 촉구
공급은 현행법 의 해묵은 빗장에 가로막혀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의원 주최로 열린 K- 관광 성장의... 도시민박과 관광특구 특례 등 유연한 대안 숙박 모델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현행법에 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지적에 따라 제정된 사진 분야 최초의 독립 법률이다. 문화체육 관광 부 장관이 5년마다 사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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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 관광 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철도교육 특구 ... 현행법 은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정식 고소작업대는 높은 설치 위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함 -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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