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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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도 청년 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 -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 청년고용의무를 확대하고 동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 - 청년고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 -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함 -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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