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학교를 폭파하라-⑤] 대학 안 가도 패배자가 아니다…독일은 어떻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09_482532_149.png&w=3840&q=75)
[학교를 폭파하라-⑤] 대학 안 가도 패배자가 아니다…독일은 어떻게 '...
하지만 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학생 은 대학 등록금 과... 학문을 깊이 공부하려는 학생 에게 대학 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 을 받는 것 자체는 사회적 성취다....
대입 최신 트렌드·명문대 합격 노하우 ‘한 눈에’
하지만 미국 최상위권 고등교육 기관(Ivy League & Top Tier Universities)의 입학 사정 현실에서, 단순히 나열된 ‘스펙(Credentials)’은 ‘지적 탁월함’(Intellectual Distinction)과 결코 같지 않다. 최근 예일 대학 교를 비롯한...
![[사설] 대학 생태계 뒤흔드는 정책 대격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unn.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513030405.jpg&w=3840&q=75)
[사설] 대학 생태계 뒤흔드는 정책 대격변
정부는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 대학 과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국립대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또는 등록금 대폭 지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입학금을 폐지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