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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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현송 청문보고서 또 불발…장녀 불법 여권 ‘발목’
장녀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출입국 기록, 부동산 계약 및 청약 내역 등은 당사자 동의 문제를 이유로...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국적 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신입 정규직 600명 뽑는다… 2026년 상반기 채용 공고
면접 포기 로 간주하며, 최종 3차 면접시험은 경험행동면접·상황면접·토론면접으로 진행되고, 이 절차를 통과한 인원이 수습임용 형태로 최종 선발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지원 대상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을 평등권 침해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직장가입자 본인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와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요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차등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법률에서 건강검진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도가 현행과 같은 차등 실시를 규정하려던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없음 - 이에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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