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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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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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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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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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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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가해자가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 운전기사 대부분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음 - 폭행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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