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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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5년 교부금 연동제 손질…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 임박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이 자동 배분되던 교부금 연동제는 폐지 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담배 분 개별소비세 45%, 특별회계 재원 세목을 뺀 금액이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변동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닥…경기도교육청 재정 축소 우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 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교부금...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 503억원으로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단계적 폐지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③...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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