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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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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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0인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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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유인하고, 배출가스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함
조정식의원 등 11인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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