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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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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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338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간음ᆞ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2인2016-12-13

191632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8-06

1915226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05-22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2인2016-12-13

2022729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청구 전 조사 절차 신설 등 조사 규정 정비함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함 - 필요적 치료명령 규정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함 - 치료 조건 보호관찰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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