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광주시,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중간 점검…“시민 체감 정책으로...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광주시, 2027~2030년 사회보장 정책 밑그림 점검…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영덕군, '지역 사회보장 계획' 공청회·최종 보고회 개최…'든든한 복지 ...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복지 환경과 지역 자원을 고려해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함 -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