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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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72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22-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315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함 -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9-03-20
200936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수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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