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1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238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고소득층의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음 -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1인2018-10-31
2019673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