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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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 불어야만 시동 걸린다…술 한방울만 마셔도 운전 안 돼
음주 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 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장치 설치와 등록,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 절차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여름휴가 렌터카 음주 운전 사고 손해배상·형사처벌 기준…청구서는 네...
조건부 면허 라면 렌터카 운전 자체가 걸린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 할 수 없는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대여용 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는 경우가...
약물 운전 면허 취소, 4년 새 186% 폭증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약물 운전 으로 운전면허 가 취소된 건수는 28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라 약물 운전 단속대상 490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조항을 위헌 판결함 - 당해 조항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 처벌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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