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81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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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81상임위 심의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오세희의원 등 21인2024-08-26

2111734상임위 심의

상품권법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 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임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ᆞ조정하기 위해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1-07-26

2109107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제원의원 등 10인2021-03-24

유사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을 금융거래의 범위로 포섭하지 못하여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상품권 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박선숙의원 등 10인2018-02-12

2022754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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