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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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등교사 80% 이상 "말 한마디 잘못했다 소송당할까 걱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515%252FL20260515.99099004017i1.jpg%253F43&w=3840&q=75)
[속보]초등교사 80% 이상 "말 한마디 잘못했다 소송당할까 걱정"
아동학대 관련 법령 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말(2개 선택)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 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이준석·조정훈, 교권 보호 토론회 개최 … "불법 녹음·민원 책임 등 개...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불법 녹음, 무분별한 민원 처리 책임, 법령 간 충돌 등 교육 ... 정제상 공주 교육 대학교 교수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은 헌법을 비롯해서 초·중등교육법 , 교육 공무원법...
김건희 '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 확정···이의 신청 안 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이에 교육 청은 초중등교육법 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일부가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와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음 -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 등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할 때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 -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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