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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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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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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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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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82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윤영석의원 등 12인2025-02-18
2205467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84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 -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함 -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0인2017-05-10
200908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만 5천 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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