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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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ᆞ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할 정도로 비행성이 중하지는 않으나 불량한 보호환경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는 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비행성을 교정하는 지역사회 수용처우에 해당함 - 가정 해체 등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는 비행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간처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없음 - 중간 처우의 이념에 맞도록 6호 처분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 -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의 비율이 4%를 하회함 - 독자적 처분으로서의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음 -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년보호시설을 대안보호가정 또는 소년보호지원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함 -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설치 및 관리ᆞ감독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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