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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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양산하고 있음 -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을 양산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역기술장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임 -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보급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조기기보급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보조기기 산업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조기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융자하는 등 보조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권역에 권역별보조기기센터를, 시·군·구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보조기기센터, 권역별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장은 장애인등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보조기기의 품질확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조기기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조기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단체 및 관련 업체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보조기기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제조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보조기기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에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조기기생산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결탁하여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임 - 측정대행업자는 입찰받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허위/부실 측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부재하기 때문임 -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 규정을 신설함 - 측정대행업자가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함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남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 -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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