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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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사법체계를 거치고도 재범에 이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소년사법체계의 재범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둘러싼 가정, 교우관계 등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소년별 환경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이고 다양한 처우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행정 전담 기관인 법무부가 현재 전담하여 집행하는 4?5호(보호관찰) 및 8?9?10호(소년원 송치) 외에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등 위탁) 등 나머지 소년보호처분도 전담하여 집행 또는 집행감독하면서 전체 보호처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처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안교육명령, 상담ᆞ교육명령 개선, 단기 소년원 송치 개선, 보호처분의 경합 시 임의적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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