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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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록동색'의 선관위-법원 체제 개판(改版/판갈이)해야!
자기혁신보다 감사원 의 직무 감찰 에 반발하며 헌법상 독립 기관 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자기 면책'을 일삼아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이를 감시해야 할 사법부마저 국민 으로부터 신뢰를...
이건태 "신천지 제보센터, 선제적 경고 차원...유시민 발언? 정청래 지지...
이건 일반 국민 들 민생에 관한 사건인데 이런 거는 피치 못할 경우에는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또... ◇ 이동형 :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만일 제도를 바꿨을 때, 이 윤리 감찰 단장이라든가 당무 감사원 장...
'장윤기 사태' 위기의 경찰, 쇄신안 발표…민간 감찰 ·순환인사 도입(종...
인권·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등 일반 국민 과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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