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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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사회 반발-소비자단체 환영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처음 13개 품목이 지정됐으나, 일부 품목허가 취하로 현재 실제 판매되는 품목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1개다. 약사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이내에서 지정·고시할 수...
서울시약사회 ' 안전상비 약 확대 철회' 결의, 고시ㆍ입법 단계별 전방위...
위해 의약품 회수, 판매자 사전 교육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용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나아가 서울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과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약사법 ...
"편의보다 안전" 서울시약, 안전상비 약 확대 저지 결의대회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반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점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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