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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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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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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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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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6072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15
2214052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6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의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9-04
2002650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12건의 교통사고 관련 법 위반 전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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