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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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주민설명회···"상시감시·소통...
이에 한수원 관계 자는 "사용후핵연료를 밀폐된 용기에 옮겨 보관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 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 관계 자는 건식저장 시설 의 핵심 전제는 주민 안전 이라...
콩고 코발트에 섞인 우라늄…핵확산 위험 커졌다
현지 원자력 당국 관계 자는 “구리, 코발트, 우라늄이 광산지대 전반에 서로 다른 농도로 섞여 있다”며 이를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했다. 광산 노동자가 장기간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방사성 물질 에서...
민간이 주도해 원자로 개발…MMR, 업계 판도 흔들 '뉴 게임체인저' 될까
네번째) 등 SMR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관계 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인 MMR(Micro Mudulelar Reactor)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주도해 원자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원전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원전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그 상황기록 작성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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