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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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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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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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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