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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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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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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