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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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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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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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청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정부조직과 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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