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6-07-04중립

기후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기본법 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인 기상청이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boannews.com2026-07-03중립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법적행정적 의미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홍수와 폭우 등으로 인한 물의 범람으로 건축물과... 기상청의 레이더 관측 및 예측 강우 자료, 국토부의 정밀 도로지도 기반 3차원 공간정보 , 서울시의 관망자료와...

etnews.com2026-07-02중립

[데스크라인] 폐쇄적 정책의 후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의 시행령을 최근 다시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보안시설이 공간정보 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 이 생산한 공간정보 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73상임위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1-02-17

2013135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18

2009434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7-09-15

유사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2017-09-15

2023367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