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073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7-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73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7-11-08
2012954철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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