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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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배터리 폭발’ 갤럭시노트7 소송낸 구매자들 재차 패소
삼성전자 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 을 출시했다.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삼성전자 는 9월 판매된 제품 전량을 리콜했다. 10월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송대리인이자 당사자로 이름을...
![[손배] "리콜 과정에서의 막연한 불안감, 손해배상 대상 아니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5%252F53331_18873_5616_v150.jpg&w=3840&q=75)
[손배] "리콜 과정에서의 막연한 불안감, 손해배상 대상 아니야"
삼성전자 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고, 전국대리점에서 배터리 가 교체된 갤럭시노트 7 신 제품 ... 제품안전기본법 13조 1항에 근거하여 원고 등의 생명 · 신체의 안전 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서도 소비자 패소'… 삼성 갤 노트7 손해배상 못 받는 이유는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을 교환받는 소비자들(사진=머니투데이) 삼성전자 '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 사태로... 당시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상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갤럭시 노트7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방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서는 제품의 제조ᆞ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ᆞ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ᆞ파기ᆞ수리ᆞ교환ᆞ환급ᆞ개선조치 또는 제조ᆞ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사안이나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제조ᆞ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규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 이에 사업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에 유아를 포함한 6명의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케아는 북미지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은 국가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케아에 서랍장 리콜 권고를 결정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서랍장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함 -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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