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1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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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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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790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7-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533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 -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0인2018-12-13
2000197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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