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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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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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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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23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0-09-25

210276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박정의원 등 12인2020-08-06

2101292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박수영의원 등 12인2020-07-01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기창업자들이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임 -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이에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6인2017-07-21

200814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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