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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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운전자 의무조치 관련 제도개선 국회에서 격론 벌여
고속 도로 등에서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 현행법 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2차 사고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도 있는 만큼 국회와 교통 관계...
고속 도로 차량 고장 사고 시, 대피가 먼저냐! vs 안전조치가 먼저냐!
고속 도로 등에서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 현행법 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2차 사고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도 있는 만큼 국회와 교통 관계...
박완수 의원 "제각각 2차사고 대응법···국민 안전 관점서 단일 방안 ...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 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보행자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고장과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대신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警告)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보행자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고장과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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