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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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ᆞ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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