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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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44704_55193.jpg&w=3840&q=75)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5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 ...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대법원이 내린 일본 강제징용...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 선거 구 쪼개기’ 특례 반복
기대, 선거 치를 거냔 비판 4년마다 지방 선거 가 치러지는 게 기정사실임에도 매번 ‘ 공직선거법 ’ 본칙을... 헌법재판소 는 2018년 국회의원 지역 선거 구 인구편차 는 상한 인구 수와 하한 인구 수 비율 이 2대 1을 넘어서는...
![[Q&A로 푼 정치(55)] 지방 선거 , 매번 '예외입법'으로 치러지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5443_251189_172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55)] 지방 선거 , 매번 '예외입법'으로 치러지는 이유
비례대표 비율 조정, 중대 선거 구제 확대 적용 등 적잖은 변화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의 인구편차 기준을... 위한 선거 구 조정 과정에서 여야는 막판까지 충돌했고, 국회는 선거 를 46일 앞둔 지난 4월 18일 새벽에야 공직 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하게 될 것임 -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함 -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군은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고려하여 도의원지역구가 결정되어야 함 - 하나의 군에서 한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개의 면 단위를 대표하게 되어 읍·면에서의 지역대표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하나의 군에서 인구범위(인구비례 4:1의 범위를 말한다)를 충족하는 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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